건설업유권해석 2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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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유권해석 목록
번호	제목	글쓴이	조회	날짜
46	양도양수 행정처분중 양도공고의 가능여부 이한면허넷 03-18	이한면허넷	3234	03-18
45	양도양수 주택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도할 경우 공사실… 이한면허넷 04-16	이한면허넷	3222	04-16
44	양도양수 국민주택채권 2종이 건설업실질자산 인정여부 최고관리자 04-07	최고관리자	3209	04-07
43	양도양수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이한면허넷 03-09	이한면허넷	3204	03-09
42	양도양수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최고관리자 02-04	최고관리자	3196	02-04
41	양도양수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시공할 경… 최고관리자 02-02	최고관리자	3184	02-02
40	양도양수 분할합병의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이한면허넷 05-21	이한면허넷	3183	05-21
39	등록기준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… 이한면허넷 03-04	이한면허넷	3181	03-04
38	양도양수 조직변경이 양수도신고 대상인지 여부 이한면허넷 03-16	이한면허넷	3168	03-16
37	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의 공고 및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최고관리자 10-22	최고관리자	3165	10-22
36	양도양수 전기공사업의 승계 및 실적승계 이한면허넷 08-10	이한면허넷	3154	08-10
35	등록기준 공공입찰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(실태조사 등) 관련 이한면허넷 05-25	이한면허넷	3152	05-25
34	양도양수 건설업양도양수 법인합병의 신고 등 최고관리자 01-27	최고관리자	3150	01-27
33	양도양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(건설업양도의 신고 등) 관련 질의 최고관리자 02-09	최고관리자	3147	02-09
32	양도양수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이한면허넷 05-11	이한면허넷	3128	05-11
31	양도양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최고관리자 01-13	최고관리자	3127	01-13
30	등록기준 19년 건설업 등록기준 하향에 따라 중복특례도 적용되는지? 이한면허넷 06-01	이한면허넷	3124	06-01
29	양도양수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최고관리자 11-30	최고관리자	3100	11-30
28	양도양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최고관리자 01-20	최고관리자	3088	01-20
27	양도양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최고관리자 01-06	최고관리자	3074	01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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