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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일부 업종, 건설산업 개편에 반발 거세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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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한면허넷
댓글 0건 조회 2,674회 작성일 20-11-13 10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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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들끓고 있다.
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종합·전문업종으로 전환하게 돼 사실상 업종이 폐지되기 때문이다.

​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측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어느 업종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과당경쟁으로 수주난이 불가피하고, 이로 인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의견이다.

더 나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,회원수. 사업규모 등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빈약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일방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다라고 말했다.

​현재 상황에서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위헌, 위법성에 대한 소송제기 뿐 아니라 집단 규탄대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또한 포장공사업 업계에서도 "공종별 시공기술과 기능, 장비 등이 다른 상황에서 타공종과의 강제통합은 재하도급/페이퍼컴퍼니 등을 오히려 양산하는 격이 된다"라고 말했다.
이에 덧붙여 건설업계들의 과다 경쟁을 예방하고, 불법 하도급 등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세부 전문분야별 관리, 주력분야 공시제, 발주 가이드라인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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